제목(Title)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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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528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9.5.58일 오후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를 놓고 주최측의 강행 방침과 문교부 및 검?경찰 당국의 저지방침이 맞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주최측은 예정시각을 훨씬 넘긴 밤 10시쯤부터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지역별 보고, 문화공연, 토론회로 전야제를 가졌다. (조선일보 1989.5.28)
교직원노조 결성 주동교사들을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전국교사협의회회장 尹永奎씨(53 전남 체육고)와 사무처장 李秀浩(42 서울 신일고)에 대해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로써 이날까지 노조결성과 관련 충남교사협의회장 金知哲 교사(37 천안 중앙고)가 구속됐고, 전교협 총무부장 김석근(金奭根 32 서울 남서울중) 등 5명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강원교사협의회장 元寧萬 교사(35 원주 학성중) 등 4명에게는 구인장이 각각 발부됐다. 또 고발된 국공립교사 11명이 임의동행형식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당시 도교위나 학교를 통해 경찰에 자진출두,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연행키로 했다. (조선일보 1989.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는 28일 결성대회 장소로 예정됐던 한양대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자 이날 오후 연세대로 장소를 옮겨 결성대회를 강행했다. 尹永奎 교원노조준비위원장(전남체고)과 이부영 부위원장(서울 송곡여고) 李秀浩 사무처장(42 서울 신일고) 등 집행간부와 8개 시?도지부 준비위원장 등 교사 2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결성대회는 대회사, 임시의장 선출, 위원장 선출, 노조결성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20여분 만에 끝났다.
경찰은 연세대에서 노조결성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후 1시 50분쯤 교문안 2백여m까지 경찰을 투입했으나 연세대생과 전국사범대학연합회 소속 학생 3백여명이 저지하는 사이 교사들이 서둘러 결성대회를 끝마쳐 결성대회를 제지하지는 못했다. 대회를 마친 뒤 윤노조위원장 등 집행간부와 직위해제된 노조원 등 26명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민주당사에 들어가 교원노조탄압중지와 연행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대회 장소로 예정됐던 한양대학교에 미리 들어와 있던 교사 1백50여명이 학생회관에서 토론회를 벌이자 경찰을 투입 모두 연행했다. 한양대가 원천봉쇄되자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교사, 사범대학학생 등 1천여명은 건국대에 모여 ‘노조결성보고 및 노조탄압규탄대회’를 가진 뒤 해산했다. 경찰은 27일, 28일 이틀 동안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 등 주변에서 교원노조결성대회와 관련 교사 5백67명 등 모두 1천82명을 연행, 그 중 주동교사 3명을 제외한 1천79명은 훈방시켰다. 鄭銀淑(29 전북 용평국교), 金鎬勳(22 전북 무장국교), 鄭良凞(30 충남 석성국교) 등 3명은 이미 학교측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여서 해당학교 관할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져 불구속 입건된 뒤 풀려났다. (위 신문 1989.5.30)
1989.5.14일 1만5천여명의 발기인으로 발기인대회를 치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건설되었다.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원천봉쇄를 뚫고 5월 28일의 결성대회 이후 7월 14일까지 지부 15개, 지회 1백15개, 분회 5백65개를 결성하고 4백67명의 교수까지 참여해 일단 대중적 조직기반을 찾았다. 그러나 전교조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받은 피해와 탄압은 엄청나다. 7월 14일 현재까지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등 무려 47명이 구속되었다. 34명이 파면되고 31명이 해임되었으며 92명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 줄잡아 2백여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추방된 것이다. 징계 회부자도 14일 현재 55명이다. (이장원, <“전교조를 사수하라”> ??월간 말 ', 1989년 8월호, 113쪽)
1989.5.28 전교조 결성대회 장소로 예정된 한양대학교는 5천여명의 경찰병력에 의해 원천봉쇄되었다. 준비위원회 간부들에 의한 구속과 사전영장 발부,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위협도 굴욕의 교단을 떨치고 일어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투신하려는 교사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양대에 진입하지 못한 전교조 지도부 2백여명은 연세대 도서관 앞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가졌고, 삼엄한 검문검색을 뚫고 전국에서 올라와 건국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2천여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전교조 결성 보고대회’를 가졌다. 1998.10.30 노사정위원회는 제10차 본회의에서 ‘교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에 합의하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99.7월부터 교원노조의 활동이 전면 합법화되었다. 1960.7.3 대구 청구대학 대강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군사쿠데타로 와해된 이후 40년 만의 일이다.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책, 1999, 176~181쪽)

사건사전번호 : H-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