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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목(Titl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연


Subject :


결성일 : 1989-01-05


해산일 : 현재


단체성격 : 공개 / 합법


주요활동지역 : 서울


주요인물 : 국순옥(고문), 손동원


조직체계 : 고문-회장-운영위원회(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특별위원회)


결성과정 : 전통적인 체제법학이 국민주권을 내세우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이념적 구호로 삼아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논리적 정당화 작업을 제공해 줌으로써,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은폐하고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며, 법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조직적으로 차단시키는데 가담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법분야의 민주화운동이 절실히 요청됨을 인식하고 현재의 지배적인 법논리가 가지는 허구성을 폭로하는 한편 무엇이 참된 법인가에 대한 과학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제도와 법문화의 민주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1989년 1월 5일 소장교수와 변호사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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