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민주총선쟁취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412

사건종료일 : 198502

사건내용 : <사건경과>
-84.12.12, ‘전국대학연합 선거대책위원회’ 결성
-85.01.14, 민주총선쟁취 학생연합 1차대회
-01.16, 서울대생 신민당사 농성
-01.18, 신민당 창당대회
-01.25, 영등포 영보극장 앞 가두시위
-01.29, 민주총선쟁취 학생연합 2차대회
-02,?, ‘민주제도쟁취를 위한 국민대회
-02.08, 김대중 귀국
-02.12, 제12대 총선
-02.15, 민주총선쟁취 학생연합 3차대회

<사건배경>
85년 2?12 총선은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일종의 민주화투쟁이었다. 2?12 총선의 돌풍은 단연 신민당이었다. 김영삼?김대중 계열의 전?현직 의원들이 결집하여 1월18일 창당한 신민당은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 ‘국정감사권 부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언론기본법 및 노동관계법 개폐’ 등을 내세웠고, 김대중의 귀국(선거4일전인 2월8일)을 기점으로 반독재연합적인 성격을 더욱 선명히 부각시킬 수 있었다. 2?12 총선의 투표율은 5?16이후 최대인 84.2%를 기록했으며 정당별 득표율은 민정당 35.2%, 신민당 29.265, 민한당 19.68%, 국민당 9.16%로 특히 대도시에서 야당의 지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여촌야도’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이상,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3년, 219~224쪽에서 발췌 및 요약)
한편, 재야 및 학생운동진영 또한 2?12 총선을 반민정당?반독재 민주연합의 유리한 정치적 계기로 인식하였고 선거참여 등 그에 대한 대응을 벌여나갔다. 그런데, 학생운동의 경우에는 신민당연대파와 민중독자파로 구분되는 전술상의 차이로 인해 선거대응실천의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사건내용>
2?12 총선과 관련된 학생운동 내부논쟁은, 정세인식의 차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문건『 깃발』2에 동의하는 그룹은 총선을 전두환 정권과 제 민주세력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차원의 공방전으로 바라보았으며 보이콧전술을 채택한 반면, 문건『타오르는 분노를 구체적 실천으로』의 영향하에 있는 그룹은 제반 반민주악법 및 정치인해금 등의 상황을 지적하며 반군부독재-반민정당 전선의 필요성에 따른 ‘민주적 총선 요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의 실제 총선실천은 가두시위, 교내시위, 유세장 시위 등에서 드러나듯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77~81쪽)
학생운동진영은 84년 12월12일 서울대에서의 ‘전국대학연합 선거대책위원회’의 결성 및 85년 1월14일 ‘민주총선쟁취 학생연합’ 1차대회 후 본격적인 총선투쟁에 돌입했다.
1월16일 서울대생 50여명의 신민당사 농성, 24일 서울대 가두홍보전, 25일 영등포 영보극장 부근의 가두시위(‘노조탄압중지’ 및 ‘민정당 타도’ 요구), 29일 연세대에서의 ‘민주총선쟁취 학생연합’ 2차대회 및 교내시위(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등 서울지역 6개대생 1천명, 최저임금보장, 선거법개정, 전면해금실시 등 주장), 2월5일의 ‘민주제도쟁취를 위한 국민대회’ 참가, 총선 후인 15일 ‘민주총선쟁취 학생연합’ 3차대회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교내 및 가두시위 형태의 총선대응 외에도 선거 직전에는 주요 유세장에서 ‘반민정당?군부독재 재집권 결사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등의 선동선전전을 활발히 펼쳤다.(강신철 외, 같은 자료, 79~80쪽)
한편 문교부 장관 권이혁은 1월29일 전국대학 학생처과장회의에서 대학생들의 선거참여 활동에 대해 ‘정치참여 엄벌’ 방침을 천명하며 “몇몇 학생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정당의 당사에서 농성을 하는 등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는 입후보자 전단을 배포하거나 심지어 입학시험을 치르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총선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리는 일도 있었고 몇몇 대학은 지역 연합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있다”(한국일보, 1985년 1월30일자)며 선거관련 악법을 근거로 대학생들의 참정권을 여당 및 정권안보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총선투쟁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청량리 경찰서는 1월22일 경희대 총학생회 문화부장 김현중과 간부 김소영을 신입생들에게 총선반대 유인물을 배포 및 제작 혐의로 연행했다(동아일보, 1985년 1월22일자). 용산경찰서 또한 1월29일 영등포 영보극장 부근 가두시위에 참여한 단국대생 김기원과 양원철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겼다(한국일보, 1985년 1월30일자). 이외에도 2월2일 당산동 전철역 부근에서 ‘민주총선보장’ 요구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가두시위와 관련하여 서울대생 임동식 등 3명이 구류처분을 받았다(동아일보, 1985년 2월5일). 그리고, 선거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던, 2월5일 서울 동작 유세장에서는 민정당 허청일 후보 연설 도중 중앙대생 이철우와 서울대생 서정호가 연단에 뛰어올라 ‘군사독재결사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허 후보에게 암모니아수병을 투척해 경미한 안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한국일보, 1985년 2월6일자)
2월5일 재야운동단체인 ‘민주통일국민회의’(대표 咸錫憲, 金在俊)가 주최한 ‘민주제도쟁취 국민운동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저지되었는데, 이에 학생, 노동자, 시민 등 1천5백여명의 시위대는 파고다 공원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며 ‘노동법개정, 서민생계보장, 언론기본법?선거법 등 파쇼악법철폐, 김대중?김영삼 등 민주인사 정치활동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건사전번호 : H-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