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보안사 일본인유학생간첩 검거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51209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5.12.09 (보안사, 사건발표)

<사건배경>
5공화국 시기 안기부와 함께 공안?간첩 사건을 담당했던 기관이 바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였다. 보안사는 군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각별한 뒷받침 속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작수사를 벌일 수 있었다. 5공화국 통치기간 동안 안기부와의 공동수사를 포함하여 보안사가 개입한 간첩사건은 총 21건에 달했다. ‘일본인 유학생간첩사건’은 군수사기관이 민간인, 그것도 외국인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운 사건이었다.

<사건내용>
1985년 12월9일 보안사는 ‘학생시위 탐지 및 학원내 지하망 구축기도’ 혐의로 일본인 유학생 간첩 이바나 유다카(24, Y대 4년 휴학중)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보안사의 수사발표를 근거로한 동아일보 1985년 12월9일자 보도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북한접촉 및 포섭과정
이바나 유다카는 1977년 동경공고 재학중 ‘일조(日朝)고교생교류회’에 가입하여 조선고교 학생회장인 홍수철 등에게서 한글학습과 북한찬양교육을 받은 뒤 조총련계 현대어학숙에 다니면서 자신의 집에서 평양방송을 청취하고 소감을 평양방송위원회에 보내는 등 북한에 대한 동경심과 공산주의사상을 소지해오다 79년 4월 조총련계 현대어학숙 주최 파티에 나갔다가 만난 북한재일공작지도원 김동룡(金東龍,35)에게 포섭됐다.
■ Y대 ‘위장입학’
이바나는 김동룡으로부터 “학원데모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고하고 데모를 선동할 것, 북한책자를 한국학생에게 전파하고 장학금알선을 구실로 일본유학을 권유할 것, 한국의 교민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것” 등의 지령을 받고 80년 1월 서울 Y대에 입학했다.
■ 활동
이바나는 이후 85년 7월까지 Y대 유학기간중 공작지도원 김으로부터 11회에 걸쳐 4백50만엔의 공작금을 수령하고 학생데모상황탐지, 집회유인물 및 광주사태, 미문화원사건과 관련된 반정부책자 60여점을 수집하여 매 학기 방학때 도일하여 지도원에게 보고해왔다. 이바나는 또한 지도원의 지령에 따라 81년 9월 캐나다 토론토대학 문학부 청강생으로 등록한 뒤 그곳에서 일본유학 희망자를 물색하거나 캐나다 주재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일본에 보내는 우편물을 우송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82년 8월 일본으로 귀국했다. 이바나는 85년 5월 Y대 데모시 ‘광주여 광주여 광주여’라는 플래카드를 주워 광주사태 5주년 교내시위에서 이 플래카드를 내걸어 데모를 선동했으며 Y대생 河모군등 여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알선과 일본유학 등을 미끼로 포섭을 시도하는 등 83년 3월부터 85년 5월까지 총11회에 걸쳐 국내를 들락거리며 간첩활동을 벌였다.

사건사전번호 : H-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