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전국적 개헌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 발표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60212
사건종료일 : 19860602
사건내용
: <사건경과>
-01.16, 전두환 대통령, 개헌논의 89년까지 유보입장 발표(국정연설)
-02.12, 신민당?민추협, 대통령직선제개헌 1천만명 서명운동 돌입
-03.08, 신민당 헌법개정추진위원회 서울시지부 현판식
-03.09, 김수환 추기경, ‘정의와 평화를 갈구하는 9일 기도’ 후 직선제 개헌 촉구
-03.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개헌서명운동 동참 발표
여성계, ‘민주헌법쟁취 범여성추진위원회’ 결성
-03.26, 대한변호사회, ‘개헌연구위원회’ 구성
-03.28, 고려대 교수 28명, 시국선언문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발표
-04.02, 한신대 교수 42명, 시국성명서 발표
-04.03, 여성계, ‘민주헌법쟁취운동 범여성위원회’ 발족식
-04.04, 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 소속 신부 24명, 시국선언
-04.07, 대한변협, 헌법개정 요구
-04.11, 성균관대 교수 35명?서울대 교수 48명, 시국성명서 발표
-04.13,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개헌서명운동 돌입
-04.15, 감신대 교수 10명, 시국성명 발표
-04.17, 외대 교수 27명, 시국선언
-04.18, 이대 교수 10명, 연대 교수 32명, 시국선언
-04.23, 인하대 교수 20명, 시국선언
-04.24, 서강대 교수 28명, 시국선언
-04.25, 숭전대 교수 14명, 시국선언
-04.29, 경희대 교수 19명, 외국어대 대학원생 117명, 시국선언
-05.02, 서울대 대학원생 630명, 시국선언 발표
-05.09,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152명, 시국선언문 발표
-05.10, 흥사단, 시국성명 발표
-05.12, 건국대 대학원생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선언문’ 발표
-05.15, 방통대 교수 16명, 시국성명서 발표
-06.02, 전국 23개대 교수 265명, 연합시국선언 발표(한신대 수유캠퍼스 회의실)
<사건배경>
86년 1월 16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88 올림픽 개최를 핑계로 개헌논의에 대한 유보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민당 및 민추협 등 야당계는 즉각적인 반발을 하며 ‘대통령 직선제개헌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두환정권의 정권연장기도는 역설적으로 재야 및 학계?종교계?여성계 등 사회의 여론주도계층으로부터 민주화를 향한 강한 열망을 표출케 하였다.
<사건내용>
신민당과 민추협의 서명운동에 대해 정부는 무능력과 무의지를 넘어 무지에 가까운 대응을 했다. 서명운동에 대한 대검찰청의 초기 처벌지침은 집시법, 도로교통법, 주거침입죄 등의 적용이었는데, 이는 법적인 구속을 가할 만한 마땅한 법률이 존재치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졸속적 대응은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화열망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3월 8일, 헌법개정추진위원회 서울시지부 현판식을 필두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종교계의 서명운동 동참은 3월9일 김수환 추기경의 직선제개헌 촉구를 시발로, 3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4월 4일 성공회 소속 신부들, 5월9일 대한조계종불교 승려들의 시국선언문 발표 등 가히 종파를 초월한 것이었다.
여성계는 3월 13일 ‘민주헌법쟁취 범여성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4월3일 발족식을 갖는다. 학계 또한 3월 28일 고려대 교수 28명의 시국 선언문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도화선이 되어 6월 2일 23개 대학 265명 교수들의 연합시국선언으로 이어졌다. 장문의 이 선언문은 전문 포함 정치, 경제, 사회, 대학 등 5개 부문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의 대학사회의 총체적인 사회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新東亞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204~208쪽.)
그러나 이와 같은 개헌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열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무사안일한 것이었다. 4월 28일 대통령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문수석 신극범(愼克範)은, “교수 시국선언은 불만 세력과 연계해서 23개 대학 638명의 교수가 참여했는데 이는 전체 교수 3만 3,000명의 2% 미만으로 크게 우려될 바는 없으나 4?19와 5?18을 연결, 불순시위의 확산기도가 우려되므로 축소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김성익, 『전두환 육성증언』, 조선일보사, 1992, 65~66쪽) 그런데 민주화의 바람을 등지고 위기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와 있던 전두환 독재정권의 임시방편책은 전면적인 탄압책 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86년 하반기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및 구속으로 일관했고 한달 평균 1건 가량의 용공조작 혐의의 조직사건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사건사전번호 : H-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