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반제동맹당(반제구국노동자동맹당)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61112

사건내용 : <사건경과>
-86.5.3 인천사태 참가
-8.7, ‘헌법특위분쇄와 조국통일촉진을 위한 범국민 실천대회’ (부평역 앞) 참가
-11.12. 경찰, 반제동맹당 사건 발표
-89.1.11, 사건관련자들, 이근안, 한종철 등 고문가담 형사들 고소

<사건배경>
반제동맹당 사건은 사건명에 관한 한 조작성 혐의가 짙은 사안이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경기도 대공분실)은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을 동원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본 사건 배경의 한 축에는 5?3 인천사태 이후 조성된 정부의 학생, 노동, 재야 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 및 와해기도가 있으며, 또 다른 축으로는 80년대 중반이후 학생운동의 노동운동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의 흐름이 존재한다. 정부는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투신을 어떻게든 봉쇄하고자 하였다. 사건 관련자들은 서울대 출신 제적생 및 휴학생 중심의 인천?부천지역 현장진출파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사건내용>
먼저, 86년 11월 12일 경찰의 수사발표의 요약문을 한 일간지 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11월) 12일 사회주의혁명을 일으킬 목적으로 반제(反帝)동맹당(AILG) 결성을 기도해 온 서울대 제적생 조정식(22, 진도주식회사 사원) 등 16명을 검거하고 관련자 20여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 제적생과 휴학생들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시 남구 관교동 소재, 이민영씨(24, 서울대 물리대 물리학과 3년 제적)의 자취방에서 서울대 제적, 휴학생들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침투활동을 해오면서 노동운동관련 제적학생들을 규합, 지난 5월 말경부터 북괴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반제동맹당’을 결성키로 준비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동아일보, 86년 11월 12일자)
사건의 실체에 접근키 위해 경찰의 발표 중 사실과 거짓을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구분해보자. 먼저, 앞서 언급했듯 조직의 명칭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이 그룹의 핵심구성원 중의 한명인 박충렬은, “이 모임의 체계는 활동가들의 편의를 위한 자연발생적인 서클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노선과 전망을 갖고 또 대중적 토대를 갖춘 운동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반제구국노동자동맹으로 수사기관에서 명명된 조직의 실체입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165쪽.)
이 진술에 근거한다면, ‘당’이라는 명칭 자체가 서클 수준의 활동가 그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짓인 셈이다. 경찰이 반제동맹당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당시 조직원 중의 한 사람이 ‘AILG’(Anti Imperialist Labor Group)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위 자료, 166쪽.)
그러나 이 활동가 그룹의 기본적 성격이 노동현장 지향성을 가지고서 반미투쟁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정치조직체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점은 진실이다. 이에 대해 역시 박충렬은, “우리는 노동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조국과 민중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현장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구체적 모순은 무엇인가, 우리 노동자에 주어진 당면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결론에 따라 유인물 배포, 집회, 시위 등을 하였습니다....(중략)... 우리는 계속적인 학습과 실천활동을 해 나가는 도중에 이처럼 소그룹적으로 그리고 비대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을 광범히 묶어 세울 수 있는 ‘대중적인 정치조직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체는 반미투쟁을 자신의 임무의 하나로 명확히 설정하는 조직이어야 했습니다.” (같은 자료, 165쪽)
다음으로, 이 그룹의 구체적 실천활동은 경찰의 발표와 대체로 일치한다.
경찰은 “이들은 ‘5?3 인천사태’에도 가담, 유인물 3천여 장을 뿌렸고 부평일대 주택가에 ‘뺴앗긴 조국을 되찾자’라는 제목의 유인물 수천장을 각 가정에 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동아일보, 같은 자료) 이와 관련하여, 박충렬은 86년도 당시의 정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한편으로는 조직건설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86년 8월 17일의 부평역 앞 시위와 ‘빼앗긴 조국을 되찾자’ 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 미수에 그친 9월 28일의 아시안게임 반대시위 등이 그것입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168쪽.) 이들은 또한 경찰의 발표대로 5?3 인천투쟁에 참여하여 “미일외세 몰아내고 민중정권 수립하자”, “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이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일어서자 노동자여! 투쟁하자 노동자여!” 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같은 자료, 168~169쪽)
그러나,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의 진실과 거짓이 무엇이건 간에,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가혹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89년 1월 11일, 사건 관련자들은 이근안을 포함하여 고문에 가담했던 경기도경 대공분실 형사들을 고소했는데, 고소장에 적시된 고문수법으로는, ‘날개꺾기’, ‘관절꺾기’, ‘통닭구이’, ‘고추가루, 물고문’ 등이었다. 당시 조직사건에 대한 경찰의 고문관행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이 조직망의 첫 포착지가 이민영의 자취방 집주인의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경찰이 수도권 공단주변의 주택가에서 통반장을 동원한 호구조사를 통하여 위장취업자들을 색출해내고 있었다는 사실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사건사전번호 : H-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