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87년 6월 민주대항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70610

사건종료일 : 0629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7.6.10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개최 / 1987.6.18 최루탄 추방대회 / 1987.6.26 국민평화대행진 / 1987.6.29 6·29 선언

<사건배경>
항쟁의 배경은 5공화국의 초기부터 누적된 것으로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을 통해 수립된 전두환 독재체제의 비정통성과 비민주성이다. 신군부와 관료, 재벌들의 정치권력인 5공화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온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해 왔다. 그러나 2.12 총선을 통해 드러났듯이 국민 대중들은 이미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있었다. 학살, 고문, 부정부패로 얼룩진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국민대중의 저항의식은 개헌요구로 이어졌으며, 1985년 이후의 개헌정국은 이러한 상황의 정치적 표현이었다. 6월 민주대항쟁의 보다 직접직인 배경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전두환의 ‘4.13호헌조치’였다.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은 독재정권의 폭력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고문치사를 은폐하려 한 경찰 고위 간부들의 행태는 정권의 비도덕성과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였다. 박군 사건이 터지자 학생운동을 비롯한 재야세력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각계각층에서 고문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었고, 2월 7일 ‘고 박종철군 추모대회’와 3월 3일 ‘고문추방 민주화대행진’은 경찰의 강력한 탄압 속에서도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결집하였다. 특히 5월 18일에 발표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폭로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은 사건의 조기수습을 노리던 정권측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무총리와 안기부장을 경질하는 부분적 개각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박군 사건은 전두환의 이른바 4.13호헌조치에 격렬히 저항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직선제 쟁취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6월 민주화대항쟁>, ??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3', (녹두 1993), 171~180쪽)

<사건내용>
1987년 5월은 6월 민주화대항쟁을 위한 일종의 예비기였다. 5월은 4.13 호헌조치에 대한 교수, 종교계, 문인, 언론인 등에 의한 전국적인 시국선언의 열기로 채워졌다. 신문지면에는 연일 시국선언과 규탄성명이 이어졌으며 전사회적으로 투쟁의 분위기가 고양되어 가고 있었다.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광주항쟁계승주간을 선포하였고 광주민중항쟁의 의미와 본질을 알리는 데 주력하다가, 5월 1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이 알려지자 고문치사 규탄과 호헌철폐, 독재타도 슬로건을 내세워 반정부투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2.7, 3.3대회를 주관했던 재야인사들은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박군사건 은폐폭로 이후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 27일에는 전체 민족민주운동권과 민주당 등 제도권 내의 야당세력이 총결집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국민운동본부의 발족은 군사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전민주세력의 단일대오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 반군사독재 민주화투쟁이 제도권 내에서가 아닌 장외에서 격렬하게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특히 4.13 호헌조치 이후 정부여당의 강력한 탄압에 수세를 면치 못하던 민주당은 “박군 사건에 책임지고 현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였다.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학생운동권에서도 ‘호헌철폐와 민주개헌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학생협의회’(서학협)와 그 산하에 ‘6.9, 6.10 총궐기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 각 대학에서도 6.10 투쟁을 위한 조직적 준비에 들어갔다. 학생운동권은 각 학교와 과별로 시국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식 철야농성, 혈서, 수업거부 등을 통해 광범위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6.10 대회를 준비해 들어갔다.
(6?10대회) 1987. 6. 10 아침, 잠실체육관에서는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열렸다.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전두환은 육사 동기인 노태우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다. 노태우가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2개 도시에는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범국민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전국의 거리는 이 날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하여 국부독재 타도하자”는 구호로 가득 메워졌다. 역사적인 6월 민주화대항쟁이 시작된 것이다. 6월 민주화대항쟁은 독재와 민주의 대립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전국민적 민주항쟁이었다. 재야 운동조직들에서부터 보수 야당까지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반독재민주화투쟁전선으로 결집했으며 1백만 명 이상의 국민대중이 보름이 넘도록 격렬한 전국적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이처럼 6월 민주화대항쟁은 4.19이후 최대의 대중투쟁으로,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군사독재체제의 폭압에 대한 전면적 항쟁의 성격을 띠었다. 4.13 호헌조치 철폐, 군부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를 외치며 폭발한 6.10 국민대회는 노태우의 이른바 6.29 선언이 발표되기까지 근 20일가량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반독재투쟁의 시작이었다.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이 날의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24만여명의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와 민정당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의 국민대회는 경찰이 집회장소인 대한성공회를 사전 봉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 주요도시의 곳곳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투쟁으로 번져갔다.
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권리회복과 주민자치 실현, 민주실천역량의 조직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복종 운동 등 3개항의 국민운동 실천 원칙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민운동본부는 6.10대회가 봉쇄될 경우 각 단체별로 11일 아침 6시까지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비폭력, 연행거부, 묵비권 행사 등을 국민행동지침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이 날 서울을 비롯한 각 대학의 학생들은 대학별로 총학생회가 주관한 6.10대회 출정식을 마치고 거리로 진출하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남대문 시장, 을지로, 롯데 백화점 앞, 신세계 백화점 앞 분수대 주변에서 가장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다. 조기진압에 나선 경찰들은 무차별 최루탄 난사, 직격탄 발사, 사복체포조의 시위 주동자 검거 등을 통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으나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갔다. 경찰의 최루탄 난사를 피해 도심의 골목골목으로 흩어진 시위대는 보도블럭을 깨서 던지며 투석전을 전개하였다. 남대문 시장에 결집한 학생들 중심의 시위대 내에서는 폭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냐 비폭력을 고수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잠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결국 시위는 자연스럽게 폭력투쟁화해 나갔다. 경찰의 엄청난 물리적 탄압에 대하여 시위 현장을 사수하기 위한 자위적 폭력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은 회현 고가도로를 점거하고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대항했다. 시민들이 앞장서서 보도블록을 깨뜨리고 학생들에게 운반해주면 학생들이 전투경찰을 향해 투석전을 전개하는 모습을 시위현장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날 시위는 시위대가 저녁 7시 반경 신세계 앞 광장을 완전히 점거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학생과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한 경찰들은 시위대에 포위되어 무장해제를 당하거나 수에 밀리면서 도심에서 퇴각해야만 했던 것이다. 24만여 명의 시위대가 운집한 신세계 앞의 정치집회는 호헌철폐, 독재 타도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6.10국민대회는 지역별로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전국적인 양상을 띠었다. 시위에 참여한 상당수의 시민, 학생들이 부상당했으며 전국적으로 총 3,831명이 연행되었다. 반독재 열기로 전국을 뒤덮어버린 이 날의 국민대회는 잠실체육관에서 노태우를 전두환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같은 날의 민정당 전당대회를 사실상 무효화시켰으며 6.10대회에서 표출된 국민대중의 반독재 의지가 일회성에 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월 10일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은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힘입은 바 크다.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6.10 대회 당일 서울 도심에서 치열한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던 학생, 시민 등 760여명이 명동성당에 집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농성자들은 즉각적으로 투쟁집행부를 구성하고 11일부터 명동성당 주변을 중심으로 선전전과 투석전을 전개하였다. 경찰의 봉쇄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식량, 의류, 성금 등을 보내며 농성을 격려하였다.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농성자들의 내부 토론 끝에 6월 15일 정식으로 해산하였지만 농성과정에서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뿐 만 아니라 6.10투쟁을 6월 18일과 26일의 전국적 투쟁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직선제 쟁취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6월 민주화대항쟁>, ??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3', (녹두 1993), 171~180쪽)
(6?18 최루탄 추방대회) 6.18 최루탄 추방대회는 6월 9일 교문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연세대생 이한열군 사건이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이한열군의 경우 한 전투경찰의 실수라기보다는 독재정권의 초강경 시위진압이 부른 필연적 결과였다. 국민운동본부의 결정에 따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50여만명이 참가한 이 날의 대회는 특히 부산지역의 투쟁을 정점으로 끌어올렸으며 광주지역의 투쟁이 새롭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시위가 진행되면서 경찰력이 무력화되었고 시위대들은 가두에서 대중 정치집회를 개최하여 ‘호헌철폐, 군부독재 타도’,‘최루탄 추방’을 결의하였다 이 날의 시위로 전국에서 총 1,487명이 연행되고 경찰차량 13대가 불에 타거나 파손되었다.
6월 19일에도 투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폭력 자제를 호소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등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민 대중들의 투쟁은 정부여당은 물론 보수야당이나 운동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광주에서의 가두 시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일 광주에서는 원각사에서 열린 ‘호헌철폐 및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법회’를 마친 후 20일 아침 8시경까지 4만5천여명이 참가하여 철야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강원지역으로 시위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양태의 전국적 시위는 6월 21일까지 지속되었다.
6월 20일 국민운동본부는 4.13 호헌조치 철회, 6.10대회 관련 구속자 및 양심수 석방, 집회· 시위· 언론의 자유보장, 최루탄 사용중지 등 4개항을 정부에 제시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평화대행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은 대규모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직선제 쟁취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6월 민주화대항쟁>, ??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3', (녹두 1993), 180~181쪽)

6?10대회장인 성공회서울대교구 앞인 태평로1가와 광화문등 서울의 도심은 대회시작 시각인 10일 오후 6시부터 30여분간 경적에 파묻혔다. 도심곳곳에서는 학생과 당원의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됐다. 연도의 상당수 시민들은 경적차량과 시위대에 박수를 보냈으며 백화점 상가 등은 격렬한 시위가 시작되자 철시했다. 치안본부는 이날 시위로 10일밤 11시 30분 현재 시위대가 던진 돌과 화염병에 전국 14개 파출소의 유리창?사무실집기 등이 부서지거나 내부가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 및 소방서 차량 8대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이중 3대가 전소하고 5대의 유리창이 깨졌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87.6.11)

사건사전번호 : H-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