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강제철거중지와 재개발악법철폐를 위한 도시빈민대회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70726

사건내용 :
<사건배경>
서울시 ‘재개발’ 지역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 요구 투쟁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철거 지역별 고립, 분산적 투쟁에서 20여 지역간 연대 투쟁으로 묶여졌으며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철거반대 요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민주화 투쟁없이 빈민 생존권 보장없다’는 인식아래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진출을 뚜렷이 하고 있다. 6월 10일 명동성당에서 <고문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범국민대회>(이하 6.10대회)출정식을 갖고 00동 철거민 명의로 ‘호헌철폐하여 빈민생존권 쟁취하자’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세우고 시위대열에 앞장섰다. 도시빈민들은 이후 6일간의 명동성당 농성, 6.18 최루탄 추방대회, 6.26 국민평화대행진, 7.9 이한열 열사 장례식 등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 때마다 조직적 참여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기사연리포트 3, 민중사, 1987, 243쪽)

<사건내용>
7.26 오후 4시 서울 동대문운동장 앞 광장에서 열린 <강제철거 중지와 재개발 악법 철폐를 위한 도시빈민대회>는 이러한 움직임의 구체적 표현이다. 서울시내 22개 빈민지역 주민, 학생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대회는 ‘빈민생존권 보장없이 민주화가 웬말이냐’, ‘살인철거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약 2시간에 걸쳐 연좌,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나선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6.29선언에 민중생존권 보장이 없음은 물론, 여전히 철거계획은 암묵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민중들의 최소한의 생활기반조차도 파괴하려는 이같은 술책이 계속되는 한 현 정권의 민주화 조치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과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현재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 생활이 불가능한 천막촌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라 - 전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 빈민 구속자를 포함한 양심수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 기만적 민주화 중단하고 독재정권은 퇴진하라.
이 날의 모임은 본래 신당6동 철거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대회장 원천봉쇄로 장소를 바꿔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서 7월 13일 마포구 도화동 재개발지역에서는 한달동안 계속된 철거와 현장사무소의 감시에 항의하여 주민들이 현장사무소에 오물을 던지고 측량기기 등을 부순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주민 8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4명이 구속되었다. 7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내 8개 철거지역 주민 60여명은 민정당사를 방문, 노대표 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위였다. 이들은 주택건설위원을 만나 ‘아파트 분양, 선입주 후철거, 건물보상을 현 시가로, 강제철거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면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며 주민들은 책임있는 자와 직접 면담을 해야 하며 6.29 이후 형식적 민주화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책임있는 자의 대답과 실질적 보장이 이룩될 때까지 철거민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날 오후 양평동 철거지역 주민 50여명이 통일민주당사에서 ‘단전단수 자행하는 살인정부 물러가라’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속 철거민 석방, 국유지 불하, 총재 면담, 철거시일 확정, 선대책 후철거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7개 철거지역 주민 50여명이 농성에 합세하였다. 양평동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5일과 금년 4월 14일 두 차례의 강제철거로 주민의 보금자리와 가재도구들이 박살나고 구속당한 상태에서 비닐을 치고 식수와 전기마저 끊어진 채 물을 길어다 먹으며 살아왔는데, 장마로 인한 위험 끝에 농성을 하게 된 것이다.
6.29 이후 한동안 뜸하던 강제철거가 27일 국무총리의 좌경세력 척결 담화를 신호로 하여 8월 말부터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최루탄으로 사망한 옥포 대우조선의 이석규 열사의 추모제를 최루탄 난사로 원천봉쇄한 데 이어 8월 29일 창신 3동, 9월 1일 이후 신당6동, 9월 3일 사당동 등지에서 전경의 최루탄 난사 철거반의 폭력에 의한 강제철거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6.29 선언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과의 관계를 웅변하고 있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기사연리포트 3,(민중사 1987) 243~244쪽)

사건사전번호 : H-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