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안기부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KPF) 검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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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80503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8.5.3 안기부가 발표한 이 사건은 안양노동상담소장 송운학·배금주·김점진 씨 등이 “노동계와 학원가에 침투, 좌경지하조직인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KPF)’을 결성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것이다.
‘이적단체구성예비죄’가 적용된 이들은 법정에서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의 정치정세에 관한 평가와 토론을 한 것일 뿐 어떤 조직을 구성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988년 10월 14일 1심 재판부는 송운학씨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0~291쪽)

사건사전번호 : H-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