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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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731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9.7.31 구속된 양승균씨 등은 ‘친미군사정권의 사병’임을 거부하는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다가 이적단체구성죄로 기소되었다.
“전해투의 조직성격은 ‘비합법 애국전경조직이자 미제국주의와 친미군사독재정권의 사병인 파쇼경찰의 전경이기를 거부하고 반독재통일구국투쟁에 동참한 혁명운동동력의 일부분인 애국군인으로, 전해투의 조직목적은 … 미제와 반통일 세력인 사대매국세력을 타도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복무하는 것으로 … 논의, 확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노선을 찬양·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전해투‘를 구성하고… ”(공소장 일부)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502쪽)

사건사전번호 : H-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