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한미문제연구소 설립기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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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730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9.7.30 국가안전기획부는 전민련 국제협력부 간사 고현주씨와 1982년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의 문부식씨, 전 고대 총학생회장 김윤태군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평양축전 북한측 준비위와 전대협간의 전문을 수신, 전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문부식씨는 부산외대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광주학살의 주범은 미국이다”, “우리 현대사는 반미민중항쟁의 투쟁의 역사이다”라는 등 반미주제의 강연을 해왔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같은 해 8.20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김영애 부부가 구속되면서 위 사람들과 함께 한미문제연구소를 설립하려 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었다.(?동아일보?, 1989년 8월 21일자 기사) 한미문제연구소 설립하려 한 혐의는 이적단체구성예비·음모죄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적단체구성예비?음모죄를 적용케 한 한미문제연구소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501~502)

사건사전번호 : H-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