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그림 '모내기' 신학철화백 구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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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817

사건내용 :
<사건내용>
신학철 화백이 이미 1987년에 제작하여 발표한 작품‘모내기’를 새삼스럽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였다. 모내기는 이미 87년에 통일전이라는 대중전시회에 이미 출품되었던 것이고 89년에는 달력에 수록되었을 뿐 만 아니라 미술잡지에 도판으로도 실린 바 있었던 평판 높은 작품이었다. (최 열, <안기부 ‘고문대’에 오른 미술가들>, ??월간 말', 1989년, 10월호, 61쪽)
1989년 8월 17일, 1980년대 민족미술의 대표적 작가이자 민족미술협의회 전 대표 신학철씨가 구속되었다. 1987년작 <모내기> 그림이 김일성 생각을 그리고 북한의 폭력혁명에 동조했다는 혐의였다.
공소사실 (검찰)
북한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의 상단에는 북한에서 소위 혁명의 성산이라 일컬어지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거나 서서 춤을 추며 노는 장면과 좌측 상단부분에는 북한에서 혁명의 요람으로 일컬어지는 만경대의 김일성 생가를 연상시키는 듯한 무릉도원같은 시골마을을 그려 넣는 등 전체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하고…...
감정사실 (미술평론가 성완경씨의 감정서 일부)
....... 그렇다 해도 이것이 예술의 경우에 적용될 때는 훨씬 섬세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언어는 일상언어와 달리 매우 주관적이고 복합적 다의적이며 추상도가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일상적인 문자적 진술과 등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술작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여 나아가 그것을 일상언어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미술비평가나 마술사가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미술작품의 내용을 두고 미술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인이라 할 수 있는 행정당국이 구체적인 어떤 주장과 동일시하려는 시도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본다.
한편, 신학철씨의 그림 <모내기>를 부채로 제작하여 보관해오던 이상욱씨가 1989년 7월 4일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구속된 이씨는 이례적으로 보석까지 된데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까지 받음으로써 신학철씨 사건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20~221쪽)

사건사전번호 : H-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