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전교조교사 대량해직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90821

사건내용 : <사건경과>
- 1989. 5. 25. 전교조 관련 국?공립 교사 37명 직위해제
- 1989. 8. 7. 교원 파면 143명, 해임 120명, 직권면직 112명, 직위해제 995명 조치시행
- 1989. 8. 21 총 1,528명이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 사립학교법(제55조, 제58조)위반으로 해직

<사건배경>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7월부터 진행된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시작한 사학민주화, 교육민주화 투쟁을 바탕으로 교사조직은 전국적인 틀을 모색하였고 9월 27일 한신대에서 민주교육실천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을 창립하였다. 전교협은 교육법개정운동과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갔으나 협의회라는 임의조직 형태로는 더 이상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결정하여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초대위원장 : 윤영규)하였다. (장기평,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형성사, 1989, pp.1~21)

<사건내용>
1989년 8월 21일 노태우 정권은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결성된 교직원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교직원노조 간부들을 대거 구속시키고 전교조로부터 탈퇴하지 않은 교원 1,52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등을 근거로 해직시켰다.

사건사전번호 : H-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