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910627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91년 6월 27일, 국군기무사령부 및 검찰 요원에 의해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연행, 구속으로 시작된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사태가 발생했다(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구속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1992). 1987년 이래로 고양된 학문의 르네상스와 사회주의의 개혁?개방 분위기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진보 이념 모색을 위해 공동 집필한 저작인 『사회주의의 이론, 역사, 현실』(민맥, 1991)이 공안당국의 철퇴를 맞은 사건이었다.
서사연 연구원인 신현준(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경기대 강사), 권현정(서울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이창휘(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사건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 중), 송주명(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 중), 한준(서울대 사회학과 석사졸업,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중), 홍성태(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 중) 등이 치안본부와 국군기무사에 강제 연행, 6명 중 4명이 구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소의 세미나 자료 및 운영관계자료, 각종 장비 일체를 수색, 압수당하기까지 했다. 학문의 자유가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공안당국은 연구원들의 연구 및 저작활동내용이 “남한 현실을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 독점자본가계급에 의하여 노동자계급 등 민중이 착취당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 계급동맹을 형성하여 민중민주주의혁명으로 파쇼정권을 타도”하는 데 있다고 보아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와 검찰측 증인 김영학(당시 공안문제연구소 소장)의 문답을 보자.

문: 1991. 7. 3.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친북한이 아니라 반북한”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증인의 견해는 다른가요.
답: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론은 주사파가 아니고 레닌파에 속하고 공산주의 지향적이고 반북한도 아니다. (……)
문: 여정동교수(서울대 국제정치학)는 신식민지주의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종속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열강의 정책이나 체제”라고 규정하였는데 그런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이하 생략)(신현준 1심 공판기록 중에서)

이들의 주장 내용이 ‘반북이 아니라’는 지적 외에는 어떠한 학문적인 진상 규명을 요하는 대답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하는 김영학측의 답변은 지극히 비전문적이어서 그의 증언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의 어떠한 연구활동내용도 반공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대어 ‘반북이 아니다’, 즉 ‘친북적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데 급급했다.
사건 직후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구속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동대표 최장집?하일민)가 결정되었다. 공대위에 25개 학술관련연구단체들이 참여했고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연구원들의 소속 대학과 학과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반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연구의 성과도 억압당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한 정부의 자가당착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다. (김귀옥, ?한국전쟁과 레드 콤플렉스, 학문의 자유?)

사건사전번호 : H-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