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

Subject :

사건발생일 : 19911110

사건내용 :
<사건배경>
정부와 민자당은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키로 했다. (조선일보 1991.10.1)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 한국노총과 전노협 등 노동단체들이 본격적인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10월) 1일, 노총은 20개 산별연맹 대표자 및 지역본부 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오는 16일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박종근 노총 위원장은 이 날 오후 노동법 개정 움직임에 항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노협도 오는 10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이에 앞서 9일 오후 연세대에서 전야행사도 계획하고 있다.(위 신문 1991.10.2)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4일의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올 정기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정이 어렵다고 일단 법개정 움직임을 철회할 뜻을 밝혔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5일, 노동법 개정 추진 중단 배경과 관련 정부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야당, 노총, 재야의 반발은 물론 민자당마저 선거를 의식해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회기 중 법개정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부는 더 이상 법개정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신문 1991.10.6)
1991년 UN과 ILO 가입을 앞두고 노동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노태우 정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진영은 이를 노동법 개정의 유리한 조건으로 포착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였다.(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170쪽)

<사건내용>
1991.11.10 6만여명의 전국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ILO 공대위 대표자들은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 오전까지 3박4일간 노동법 개악기도 저지와 노동악법 개정촉구를 위한 철야농성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159쪽)

사건사전번호 : H-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