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교회사회선교협의회 성명서 파문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20415

사건종료일 : 19820423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2.04.15, '교회사회선교협의회‘, 성명서 발표 후 관련자 11명 연행
-04.16, 노신영 외무장관, 성명서 유감 표명
-04.21, 검찰, 성명서 관련 11명 소환, 조사
-04.23, 관련자 11명 석방

<사건배경>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친미강박증 (혹은 반미혐오증)’과 노동현장의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유신 이래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대단한 것이었다. 82년 4월초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현장과 문부식의 검거와 그들을 숨겨준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의 구속은 관제언론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정부는 이를 정치적 계기로 삼아 반정부적인 종교계 인사들의 민주화 활동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부활절인 4월15일 신구교 연합선교단체인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발표에 뒤이은 관련자 연행 등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정부의 종교계에 대한 협박과 탄압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사건내용>
교회사회선교협의회는 위 성명서의 서두에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80년 5월 광주 이후 미국에 대한 학생들과 국민들의 분노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해방 후 미국이 한반도의 운명에 관여하게 되면서 미국은 한국민의 가장 은혜로운 우방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 5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광주사태를 미국이 용인함으로써 한국민의 대미인식에 결정적인 변화가 오게되었다. 그리고 그후 레이건 정부하의 대한 미국실무자들이 계속 가하고 있는 한국민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그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교회사회선교협의회, <성명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 『암흑속의 횃불: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5권,』,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6, 283쪽). 이러한 반미감정의 정당성에 대한 역설과 함께 성명서는 종교계와 관련된 최근의 시국사건에 대해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한 도시산업선교 등 교회의 사회선교단체들이 마치 불순분자를 양성, 비호하는 불순단체인 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민과 교회, 신자와 성직자 사이를 이간시키고 교회의 사회선교활동을 봉쇄하려고 획책했으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써클활동을 가리켜 지하대학을 통한 좌경의식화집단이라고 비방하였다.”(위 같은 자료, 284쪽) 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검찰은 박형규, 권호경, 정상복 목사 등 관련자 11명을 연행하여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제언론을 동원하여 성명서를 ‘반미성명’, ‘도산옹호성명’이라 매도하며 전국적인 사회이슈화 작업을 병행했다. 또한 미국의 반응이 염려스러운 듯, 다음 날 노신영 외무장관은 성명서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다. 그러나, 4월23일, 성명서와 그 공동작성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경조치는 일주일여만에 급선회하여 “성명서 내용이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으며”, “앞으로 사회선교활동을 하더라도 도산과는 보조를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전원 석방했다(한국일보, 1982년 4월24일자)
무엇보다, 정부의 강경조치 철회는 종교계의 특성상,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과, 국내에서도 가톨릭 및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무튼 70년대 이후 80년대에도 종교계는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었다.

사건사전번호 : H-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