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지방자치제 촉구 박동서 교수 논문 파문''지방행정'지 회수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21104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2.11.04, ?지방행정?지 회수

<사건배경>
82년 11월 내무부 산하 단체인 ‘지방행정공제회’가 발행하고 산하 공무원에게 배포하는 ‘지방행정’지가 회수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방행정’지는 매월 10만부씩 발행하는 정부의 공무원 대상 월간교양지로 내무부 간부 및 대학교수 등 8명이 편집위원으로 있었다(한국일보, 1982년 11월5일자). 그런데, 정부가 이미 배포된 10월호를 문제삼아 회수 조치까지 취하게 된 것은 10월호에 게재된 한 논문 때문이었다.

<사건내용>
문제의 시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동서 교수의 논문 ‘국정지표와 지방행정’ 때문이었다. 박교수가 이 논문에서 지방자치제와 가능한 지역에서의 지방의회 구성에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는 불행히도 아직 지방자치는 다분히 명목뿐이고 지방의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의의 투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따라서 행정인의 판단이 잘못되기 쉬우며 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의 일에 대해 심한 불만 및 무관심을 지니게 된다. 또 때때로 이의 한도가 지나치게 되면 과거에 몇 차례 경험했던 바와 같은 폭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게되는 것”이라고 하였다(한국일보, 같은 자료). 박교수의 입장에선 오히려 체제수호적인 예방의 입장에서의 지자체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관계 당국자들의 시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결국 내무부는 박 교수 논문게재의 경위를 조사하고 11월4일 이미 배포된 ‘지방행정’ 10월호의 회수에 나섰다.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85년 2?12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지방자치체의 실시를 주요 선거정책 중의 하나로 제시했고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10여년 후인 문민정부 시절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행정’지 회수 사건은 전두환 독재정권이 학계의 지방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정책제언에 대해서도 용납할 여지를 갖고 있지 못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사건사전번호 : H-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