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전두환 방일반대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40829

사건종료일 : 19840906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4.08.29, 한일관계 대토론회 및 가두시위
-09.03, 일본재침략저지 민족운동대회 발기인 단식농성
-09.04, 19개대 연합 방일반대대회 및 가두시위
-09.06, 일본 재침략저지 민족운동대회, 민족궐기대회 및 민추협 반대 성명서 발표
-09.26, 5개 대학연합 반일시위

<사건배경>
84년 7월7일, 정부의 한일외상회담 개최 및 전두환 대통령 방일 계획 발표에 대해 학생운동 및 재야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호응하는 정권반대투쟁의 일환으로 대응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에 발맞추어 전두환 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협력’ 이라는 미명하에 일본과의 밀착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전두환 정권은 방일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7년에 걸쳐 40억달러의 민간차관을 제공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일본과의 화해무드는 당시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임영태,『대한민국 50년사 2(유신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탄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사』, 들녘, 1998, 164쪽)
9월6일부터 8일까지 예정된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당시 학생운동의 한 유력한 문건은 전두환의 방일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방일은) 장기적으로 경제?군사의 블록화로서 군사면에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실질적 강화, 한반도 핵기지화를 목적으로 한 핵전쟁의 가능성 제고를, 경제적으로는 엔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통하여 일본자본 및 국내독점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중적 수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아류 제국주의의 길을 모색해갈 것이므로, 투쟁의 차원과 방향을 일제와 종속파시즘의 연결고리를 선명히 부각시키고 정치투쟁의 선도성을 충분히 살려 타운동권과 연합함에 두어야 한다” 라고 인식하기도 했다.(강신철 외,『80년대 학생운동사』,형성사, 1988, 70쪽.)

<사건내용>
방일반대투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84년 8월29일 고려대에서 대학생 2천5백명(경찰추산, 2,000명)이 참석한 ‘한일관계 대토론회’ 이후였다. 고대 민주광장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고대 자율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하였는데, 참석자들은 발제, 질의 및 응답을 통해 ‘방일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대응’(성대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방일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토론 말미에는 9개 대학 공동결의(‘우리의 결의사항‘)의 형태로 “현 정권의 반민족적 매국방일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한반도 재침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반민족적 방일을 반대하며 매국 방일반대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한다” 등을 주장했다.(고대신문, 1984년 9월3일자)
이를 필두로 재야운동의 방일반대 단식농성 및 민추협의 성명서 발표가 잇따랐다. 특히, 고려대 토론회 이후 대학생들의 시위는 가두로 진출하여 서울역 광장 등을 거쳐 종로구 운니동 일본대사관 공보관 및 부근 전훈파출소를 향해 투석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동아일보, 1984년 9월5일자). 9월5일 경찰은 이 시위와 관련하여 주동자 18명을 파악했다 하며 고려대생 김현배 등 5명을 연행, 수사중이라 발표했다.(동아일보, 같은 자료)
한편, 당시 재야운동(李在五)은 방일반대투쟁을 65~64년의 한일협정 반대투쟁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기도 했다.(고대신문, 1984년 9월10일자) 방일반대투쟁은 ‘반외세투쟁’의 일환이었으며 특히 1982년 교과서 왜곡사건과 망언으로 격화된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임영태, 같은 자료)

사건사전번호 : H-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