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 : 서울대 프락치혐의 외부인폭행 왜곡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40917

사건내용 : <사건경과>
-84. 09.06, 서울대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 결성식
-09.17, ‘서울대복학생협의회’ 발족식
-09.18, 복협, 폭행사실 사과
-09.27, 서울대 총학생회 부활
-10.01, 유시민 등 구속
-10.04, 서울시경, 수사결과 발표
, 서울대 사회대 과대표단, 학생회간부 제명 처분 항의농성(사회대 학생회실 및 각 과사무실)
-10.05, 연?고대 총학생회, ‘총학생회 탄압을 중지하라’ 성명서 발표
-10.10, 서울대 복학생, 관악경찰서 항의농성 및 전원연행
-10.28, 서울대생, 진상규명요구 민한당 농성

<사건배경>
84년 하반기의 학생운동의 양대 투쟁방향은 학생회부활운동과 2?12 총선시기 반독재전선연합 추진이었다. 상반기 3월과 4월의 학원자율화투쟁은 하반기 들어 제적생들의 복학생협의회 조직화 및 기존의 학도호국단을 대체하는 총학생회 부활운동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학원자율화 등의 유화조치 대신에 ‘면학분위기 넘치는 학원, 시위 없는 캠퍼스’를 요구하고 있었다. 대중적인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었다. 특히, 학원내에서 학내상주 경찰병력의 공식적 철수가 초래하는 공백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것 같다. 당시 학원에서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학원동향 파악을 위한 관할 경찰서 및 정보기관의 프락치운용은 비일비재하게 목격되고 감지되고 있었다. 정부 통제하의 학교 당국도 역시 학원내 학생들의 독립적인 합법조직의 등장을 달가워 할 리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0년 이후 전두환 정권에 의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70년대말, 80년대 초반 학번-로 구성된 제적생들 중심의 ‘복학생협의회’가 정부의 학원자율화 조치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이러한 새로운 합법공간에서 정부와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는 새로운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건내용>
사건의 발단은,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발족식 직후 벌어진 뒷풀이 자리에서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임신현은 ‘78학번 공법학과 출신의 강제징집 경험을 가진 복학생’으로 자기 소개를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학생들의 임신현 조사 결과, ‘나는 가짜학생이다. 복협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러 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 조사과정에서 임신현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사후 이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했다고 한다.(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Ⅱ』,1987, 989쪽)
한편, 서울시경의 10월5일 수사결과 발표는 과장과 왜곡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경찰은 ‘서울대생들의 외부인 불법감금-폭행사건’과 관련, 복학생협의회 회장 유시민군을 폭력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학생단체 간부 6명과 복학생 2명 등 8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에 따라, 사건은 학생들이 (학원자율화조치로) “시위동조 학생이 줄자 관심을 끌려고”, (무고한 외부인을) “정보원으로 몰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비화되었다. 학생들의 폭행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은 “학생들이 피해자들을 번갈아 구타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고 눈을 가리고 입에 자갈을 물려 두 손을 의자에 뒤로 묶은 뒤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1984년 10월5일자) 경찰은 학생들의 린치가해 증거로 각목4개(폭행용), 녹색나일론 천 1개(눈가리개용), 주전자 1개(물고문용), 녹음용 테이프 1개를 제시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당국 또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전적으로 동조하여 관련 학생들에 대한 제명조치를 내려,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태가 학생운동 전체에 대한 도덕적 트집잡기로 변질되자, 학생운동진영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탄압중지를 요구하며 경찰서 항의 방문, 민한당사 농성, 성명서 발표 등으로 신속히 대응했다.
한편 민한당(民韓黨)은 자체 ‘서울대학교 프락치사건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孫世一)를 꾸리고 10월23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임신현 등 피해자 4명이 모두 학생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 점은 자신들도 시인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의 정보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확증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프락치 혐의자들의 혐의 사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은 ‘폭행범’이 되었던 것이다.

사건사전번호 : H-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