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교육민주화선언’ 발표 및 파문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50510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6.05.10, Y중등교사회, ‘교육민주화선언’ 발표
-05.15, 한국방통대 교수, 지지성명 발표
-05.15, ‘민주교육실천협의회’ 발족
-05.15, 문교부, 관련자 징계 방침 발표
-05,15, 신일고생, 징계 항의 연좌농성
-05.17, 문교부, 관련자 중징계 방침 철회

<사건배경>
85년 ‘민중교육’지 사건에 따른 파문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민주화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 86년 2월부터 불어닥친 전 사회적인 개헌서명운동과 학계, 종교계의 민주화요구 시국성명 발표는 일반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82년 설립된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군부독재 정권하의 정치화된 제도교육에 대한 반감과 비판을 조직적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사건내용>
1986년 5월10일 서울 YMCA 2층 로비, 사전정보를 입수한 교육관료들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450여명 교사들이 모여들었다. 행사장인 2층 강당에는 ‘교사의 날’ 이라는 글자가 붙여졌고 9개의 플래카드가 내려지면서 교사들은 ‘늙은 교사의 노래’, ‘교사가’ 등을 불렀다. 9개의 플래카드에는, “교육세를 전용말라”, “민주교사 탄압말라”, “해직교사 복직시켜라”, “교육의 정치도구화를 저지하자”, “교육자치 쟁취하자”, “교육의 민주는 교사의 손으로”, “교육 동지들이여 단결하자”, “민주?민족교육 만세”, “자율학습?보충수업 철폐하라” 등의 교육 민주화 요구 사항들이 적혀있었다. 김민곤 교사의 개회선언, 이수호 교사의 “교사, 너 무지와 싸우는 무명의 용사여”라는 제목의 연설, 윤중기 교사의 주제 강연 “한국 교육의 현실”에 이어 드디어 신정식 교사가 ‘교육민주화선언’을 낭독했다.
교육민주화선언에는, “교육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의 역할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무기력한 말단관료, 역사 속의 방관자의 위치를 탈피, 새로운 교사로서 참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교육의 주체로서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올바르게 실천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교육의 민주화는 민주사회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바탕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고 모든 장애와 고난을 이기며 민주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하여 당시 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의 반성과 민주교육을 향한 새로운 주체선언이 담겨있었다. 선언에서는 교육민주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은 정치에 엄정한 중립을 지켜 파당적 이해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1. 교사의 교육권, 제반 시민적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1. 교육행정의 비민주성, 관료성이 배제되고 교육의 자율성이 확립되기 위해 교육자치제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1.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은 배제되어야 한다.
1. 정상적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온갖 비교육적 잡무는 제거되어야 하며, 교육의 파행성을 심화시키는 강요된 보충수업과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심야학습은 철폐되어야 한다.
신정식 교사의 선언문 낭독 후,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 총 362명이 참석한 지지 서명이 진행되었다. 이날 선언문 행사는 YMCA 중등교사회 중심으로 부산, 광주, 춘천 등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육민주화선언 발표 5일째인 5월15일, 참여교사에 대한 정부의 징계방침이 떨어졌다. 손제석 문교부 장관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적절한 대응조치가 강구될 것이며 인사권, 징계권이 있는 해당 시?도교육위원회에서 명단 파악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징계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징계방침은 5월18일 경징계 방침으로 선회한다. 특히, 신일고에서는 정부의 징계방침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교사 55명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재학생 400여명은 항의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외에 15일 오후 방통대 교수들의 지지성명, ‘민주교육실천협의회’의 지지호소 등은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주도 교사 5인에 대한 경징계로 선언의 파문을 일단락 짓게 되었다.(이상, 서중석,<교육민주화운동과 교육현장>, 『80년대 민중의 삶과 투쟁』, 역사비평사, 1988, 103~108쪽 정리)

사건사전번호 : H-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