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5.3 인천투쟁

사건발생일 : 19860503

사건내용 : <사건경과>
-86.5.3, 신민당 개헌추진위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
-5.5, 배후주동 혐의관련 단체 인사(인사협, 인노협)에 대한 수배
-5.8, 민통련 간부 및 학생, 노동자 32명 수배
, 5?3 사태 관련 민통련 기자회견(의장 문익환, 부의장 계훈제, 상임위원장 임채정 등 집행부 연석 참석)

<사건배경>
86년 5월 3일 이전의 정세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첫째, 신민당의 개헌 1천만 서명운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넓혀나가고 있었다.
둘째, 따라서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에 대해 일정한 화해 제스추어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4?30 전두환-이민우 회담(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양자간의 협상이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전두환은 개헌논의 허용을 발표하고 이에 이민우는 과격좌익 학생운동과의 결별의사로 응대했다. 셋째, 학생운동?노동운동, 재야단체(민통련 등)등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진영은 단기적으로나마 신민당의 타협성과 보수성을 비판하며 일정하게 정치적 분리선을 그으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건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신민당 개헌추진위의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예정되었던 86년 5월3일, 신민당은 개헌현판식을 개최키 위해 인천 시민회관(주안)에서 인천시지부까지 행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긴장된 현장 분위기를 세세히 묘사하고 있는 방현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민당 개헌현판식 행사기 시작되기 전인 12시 정각, 약속된 시간은 왔고 7인의 야사(야전사령부)들은 시민회관 앞 도로 가운데로 나섰다. 순식간에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야사들을 중심으로 대오를 형성했다…..(중략)....합판을 깐 리어카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은 전희식과 서기화는 군사독재정권이 저질러 온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여야대타협’ 쪽으로 기울고 있는 신민당을 비판하며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의 건설과 삼민(민족?민주?민중)헌법의 쟁취를 주장했다....(중략)... 30여분 뒤, 시민회관 옆 광장에서 별도로 열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집회에서는 수배중인 장기표 정책위원장이 연사로 등장했고, 자민투와 민민투가 중심이 된 6천여명의 학생들은 주안역 방향과 석바위 쪽 방향의 도로를 점거한 채 스크럼을 짜고 거대한 물결이 되어 시민회관을 향해 파도쳐 왔다.... (중략)... 오후 1시가 되었을 무렵에는 시민회관 앞, 네 방향 도로를 완전히 메우고 군부독재타도를 외치는 5만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중략)...시위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자 경찰은 오후 1시30분부터 최루탄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밀고 밀리는 최루탄과 화염병의 공방전은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사람들이 전철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오후 6시가 가까워서 절정에 달했다..(중략)... 경찰은 이때부터 전국 각지에서 지원받은 73개중대 1만여명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에 나섰다.”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김지선, <8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과 5?3 인천항쟁>, 『이론과 실천』, 2002년 6월호, 민주노동당, 70~71쪽에서 재인용.)
결국 신민당 현판식은 무산되었다. 이날 대회장에 뿌려진 유인물은 총 50여종으로, 재야단체 10여종, 인천지역 노동자단체 10여종, 학생운동 단체 15종으로 집계되었다. 유인물의 내용은 신민당의 정권과의 야합성을 비판하는 보수대연합 규탄, 반미, 반파쇼가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신민당을 기회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헌투쟁의 주체에서 신민당은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노동운동을 포함하는 민주화운동 진영의 일부는 신민당과 정치적 결별을 선언하며, 삼민헌법제정, 헌법제정민중회의 소집 등을 독자적 대안 전략으로 상정하기도 하였다.(이경재, <민중의 승리:5?17에서 6?29 까지>, 『신동아』, 1987년 8월, 197쪽)
5?3 사태 직후, 이후 각 정치세력의 대응은 당시 상황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케 해준다.
첫째, 공안기관을 앞세운 정부는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에 대한 총체적 탄압을 가한다. 공안당국은 5?3 사태를 좌경용공 세력의 반정부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사회운동진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 및 검거에 돌입했다. 5월5일, 경찰은 인천사태를 배후주동한 혐의로 민통련 산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련), 한국노협 인천지역협의회(인노협)의 간부 등 4개 단체 10명에 대해 수배를 내렸다 (수배자: 민통련 전 사무차장 장기표, 사무차장 조춘구, 조직국장 박계동, 중앙위원 정동년, 심순봉, 안희대, 인사련 의장 이호웅, 집행국장 이우재, 인노협 대표 양승조 등).(윤재걸, <5?3 인천사태와 민통련>, 『청와대 秘命』, 한겨레, 1987, 169쪽.) 연이어 5월8일, 민통련 간부 및 학생, 근로자 등 32명을 추가 수배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전면적 탄압은 신민당-재야의 공조관계 분쇄에 그 목적이 있기도 했다.(이만섭, <5?3 사태 한달 뒤 또 청와대 회담 전 “정기국회 중 개헌할 수도” 언급>, 『한국일보』, 2002년 9월25일, 27면) 한편으로는 신민당을 타협지향적이고 온건화시키는 효과를, 다른 면으로는 재야운동진영을 소수과격분자로 낙인찍으며 고립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노렸던 것이다.
둘째, 야당은 5?3 사태를 계기로 재야와는 당분간 일정한 선을 긋는 대신에(물론 완전한 단절을 하는 것은 아님.) 정부와는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수정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증언은 당시 야당의 방향전환의 정서적 배경을 읽게 해준다.
“결국 신민당 대회는 유산됐다. 당국의 조직적 유도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가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인천사태는 급진좌경 세력에 의한 ‘민중봉기’로 비쳐지게 되었다. 갑자기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그때까지 개헌운동에 심정적으로 지지를 보내던 중산층 소시민들까지도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반미반핵 구호의 대상자인 미국 측도 크게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극우적인 군부의 동향에 온 신경이 모아지는 분위기였다. 재야는 재야대로 탄압의 표적이 되었다.” (이경재, <민중의 승리:5?17에서 6?29 까지>, 『신동아』, 1987년 8월호, 197쪽)
마지막으로, 재야를 필두로 하는 민주화운동 진영의 대응이다.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사태를 주시하며 당연히 전면탄압에 대한 반발을 조직화하는 한편, 신민당과의 관계에서는 민중운동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거리를 두되 전략상 연합대상이라는 인식을 유지하는 경향으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대 야당 인식상의 양분화 경향은 5?3 인천사태를 평가하는 방식상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했고, 좀 더 길게는 87년 대선에서의 ‘비판적 지지 대 민중후보’라는 선거전술의 대립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어쨌든 당시로서는 정부의 전면적 탄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공통의 관심사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탄압의 주된 타겟이 되었던 민통련은 5월8일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생들이 극렬?좌경화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탄압이 그만큼 더 강화되고 폭력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겨냥했고, “민통련 회원단체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이 주도한 범국민대회와 학생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들이 선도한 가두투쟁은 나라를 외세에 예속시켜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민중의 증오와 싸움의 결의가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윤재걸, <5?3 인천사태와 민통련>, 『청와대 秘命』, 한겨레, 1987, 170쪽.) 재야운동의 대표체격인 민통련이 자신들과 학생?노동운동을 분리시키려 한 대목은 묘한 정치적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사건사전번호 : H-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