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81105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8.11.5 전·이 구속을 위한 1차 궐기대회 / 1988.11.19 2차 궐기대회 / 1988.11.23 전두환 연희동 떠나 백담사행 / 1988.11.26 3차 궐기대회

<사건배경>
1988. 10월~11월 동안 전국은 “구속 전두환! 퇴진 노태우!”의 함성으로 뒤덮혔다. 국정감사, 5공비리 청문회, 광주 청문회 등을 통해 5공비리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분출하면서 전·이 구속처벌 요구 투쟁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불붙어 작년 6월항쟁 이후 최대의 투쟁으로 발전했다. 전국 각지의 민중들의 투쟁에 밀려 전두환은 11월 23일 연희동을 떠났고 노태우는 26일 <시국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노정권은 안정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개량정책을 펴면서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인 5공화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전·이 구속처벌투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또 전두환 세력이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노태우 세력의 계산은 빗나가 버렸다. 민중은 노정권의 노회한 연기에 현혹되지 않았고 ‘5.5공화국’을 확실히 거부했다. 노태우가 의도적으로, 특별히 엄선하여 흘린 5공비리의 단면들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민중의 거센 분노를 자아냈을 뿐이다. 이러한 민중의 분노는 상반기 조국통일촉진투쟁으로 단련된 학생운동의 선봉적 투쟁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광주학살·5공비리 원흉 처벌 투쟁으로 타올랐다. 학생들은 10.7 올림픽 이후 최초의 연합집회인 서울대에서의 <올림픽 투쟁 결산 및 청년학생 구국투쟁 선포식>을 개최한 후 10월 하순까지 대학마다 <광주학살·5공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 특별위원회>를 속속 결성했다. 10.28 학생들은 건국대에서 <부정비리 주범 전·이 구속처벌 및 광주학살 5적 처단을 위한 서울지역 학생투쟁연합>을 발족하고 그 산하에 <전·이 체포결사대>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투쟁을 준비하였다. 또한 서울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지역 15개 민족민주운동단체들도 10.15 <광주학살·5공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를 결성하여 “부정비리의 화신 전두환·이순자 구속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현 정권과 5공비리와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물어 노태우 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본부는 전·이 구속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데서부터 투쟁사업을 시작했다.(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기사연리포트 10, (민중사 1988) 48~50쪽)

<사건내용>
10월 초부터 본격화된 전·이 구속처벌투쟁은 11.3, 학생의 날을 기해 전대협 주최로 전국 동시다발의 출정식과 집회, 시위가 전개되면서 그 파고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11. 3까지의 투쟁기간은 10.6 정호용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10.13 민정당 전남도지부 사무실 농성, 10.14 광주 미문화원 타격, 10.26 대구검찰청 점거·농성, 10.31 전두환 집 앞 초소 타격 등 일련의 선도적 투쟁과 각 대학별 특위 발족, 교내외 집회·시위로 채워졌다. 이 기간에는 투쟁의 방향이 전·이 구속처벌투쟁으로 확정되고 투쟁의 주체가 건설되어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이 준비되었다. 학생들의 선도적 투쟁이 계속되고 전·이 구속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이 계속 확산되자, 이를 은폐·무마하려는 노태우 정권의 의도가 점차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투쟁본부는 전·이를 구속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들의 투쟁에 있다고 판단, 11.5 제1차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1.5 서울 대학로에서의 <전·이 구속을 위한 서울시민 궐기대회>를 비롯, 전국 1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궐기대회는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대규모 (연인원 5만여 명)로,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1월 3일까지의 시위가 주로 학생중심이었다면 11월 5일부터의 시위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기간에는 11월 13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6일 <제 5·6공화국 재개발비리만행 폭로규탄 및 깡패철거 결사저지 결의대회>, 11월 17일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 등이 열려 전·이 구속처벌투쟁의 저변을 확대시켰다. 기층 민중의 악법개폐투쟁 및 생존권 요구투쟁은 전·이 구속처벌을 일차적 요구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이 투쟁에 참가한 기층 대중은 자연스럽게 “단군이래 최대 도둑 전두환·이순자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노동자들은 “5공비리 공동주범 전경련을 해체하라!”고 외쳤고 농민들은 “부정축재 환수하여 농가부채 탕감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간에 투쟁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는 학생들의 9일, 10일 총궐기와 선도적 투쟁이 기여한 바가 크다. 11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 11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을 점거,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11월 11일에는 합천 전두환 생가를 불태우는 등의 선도적 투쟁은 ‘전두환 해명·사과설’ 등 노정권의 김빼기 작전에도 불구하고 전·이 구속처단 투쟁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목회자 정의평화실현협의회>소속 전주지역 목사와 신부의 전주검찰청 농성도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11. 19 제2차 궐기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8개 도시에서 열렸는데 시민·학생·노동자 등 모두 3만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지역 궐기대회에서 투쟁본부를 비롯한 25개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은 “전두환 일당의 구속처벌”은 여야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으며 맡겨서도 안되는 민족적 과제이므로 “국민의 손에 의한 범국민적 심판만이 단군이래 최대 도적 전두환·이순자를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했다. 11.19 제2차 궐기대회 이후에는 11.21 미문화원 타격투쟁, 11.26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이 있었지만 투쟁의 기세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고 11.26 3차 궐기 이후에는 서서히 수그러들었다. 1만여명이 참여한 서울지역의 3차 궐기대회에서 투쟁본부를 비롯한 36개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노태우의 담화는 전·이 부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전·이 구속처벌은 특별입법에 의한 특별재판기구를 설치해 국민에 의한 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기사연리포트 10, 민중사, 1988, 52~53쪽)

사건사전번호 : H-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