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itle) : 보안사 민간인불법사찰 폭로사건 : 윤석양이병 양심선언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901004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90.10.4 윤석양 양심선언 / 1990.10.13 보라매 집회

<사건배경>
보안사는 5공화국의 산실로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부이다. 79년 10.26 사건 직후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막강했던 중앙정보부의 책임자 김재규부장을 체포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즉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은 최고 실력자로 떠올랐다. 그 뒤 12.12와 5.17 광주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산실이 되어 지난 7년 동안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활약, 전두환 체제의 첨병으로서 지주로서 정권안보의 파수꾼 기능을 다했다. 중앙정보부는 부장이 연루됨으로써 그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졌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대민정보활동이 묶여있던 보안사는 행동영역을 확대, 5공 출범을 위한 정지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12.12때는 보안사의 허삼수 처장 등 핵심요원에 의해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마저도 체포됨으로써 계엄사령부의 기능도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권력의 추가 자연스럽게 보안사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어 5공 출범의 무대장치였던 국보위 설치, 민정당 창당 그리고 언론통폐합 등 우리나라 현대사에 일대폭풍을 몰고 온 폭력조치들이 보안사에 의해 기획, 입안됨으로써 명실공히 제5공화국은 「보안사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5공 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80년대 초반 보안사는 공포와 전율의 대명사였으며 특히 광주민주항쟁과 신군부에 의한 삼청교육대 일명 사회정화를 위한 숙청 등 각종 살벌한 조치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던 80년대 초 계엄사령부의 모든 작업들의 배후에는 보안사가 있었다. 집권기반을 다지기 위한 무자비한 혁명적 조치는 공포정치로 비쳤고 이를 집행한 보안사는 바로 신진군부세력들의 전위대였던 것이다. 또한 보안사는 그 어느 곳에도 피할 곳 없는 병사들에게 프락치를 강요하고 심하게는 생명까지 앗아간 녹화사업 간첩단 조직, 학생에 대한 생매장고문 등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극악한 인권유린을 통하여 집권을 유지하는 첨병 역할을 해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90인권주간 자료집 : 악법철폐와 인권실현', 1990, 17~18쪽)

<사건내용>
군 복무중 보안사에 파견돼 수사 협조를 해 오다 탈영한 윤석양 이병(24 외대 러시아과 4년 제적)은 4일,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군 보안사가 군 관계 정보 수집 및 군 수사업무 외에 김영삼 민자당 최고대표위원, 김대중 평민당 총재, 이기택 민주당 총재 등 여야 현직의원 등과 종교, 언론, 문화 예술, 노동, 학원가 등 사회전반에 걸쳐 1,300여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치사찰 및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윤이병은 이에 대한 증거물로 탈영당시 보안사에서 지니고 나온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천3백여장, 개인신상카드, 개인별 동향파악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 디스켓 30여장 등을 공개했다. 윤이병은 보안사가 동향파악 대상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해 주요활동을 감시하고,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신상카드를 컴퓨터에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동향파악 대상자에게는 담당관 1명이 지정돼 매달 말 한차례씩 대상자의 발언내용, 접촉인물 등을 담은 문제인물 동향 관찰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찰 대상자의 개인신상카드에는 가족사항, 경력, 교우 및 배후인물, 개인특성 등 모두 9개 항목으로 나뉘어 상세히 기록돼 있고 집의 담장높이,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 등까지도 세밀히 파악돼 있다고 윤이병은 주장했다. (조선일보 1990.10.5)
보안사가 정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 등 1300여명의 민간인에 대해 정치사찰을 실시해왔다고 주장한 윤석양 이병의 폭로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5일 공식발표를 통해 폭로 문건이 보안사에서 작성한 것임을 시인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대민사찰과는 무관한 요인보호 활동이라고 일단 해명했으나 야권은 불법적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신문 1990.10.6)
국방부는 22일 보안사 서빙고분실을 연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이 날 국회 국방위에서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는 하급부대까지 배치돼 있는 보안반을 철수시켜 사단급 이상의 상급 부대 보안대에 흡수하고 지방 보안파견대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위 신문 1990.10.23)
1990.10.4 윤석양 이병은 ?사단 ?연대에서 일반병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7월 3일 혁노맹 사건 피의자로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혁노맹 조직원 검거 등에 협조하며 보안사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권유받고 분석반 등에서 수사협조업무를 하다가 양심의 승리를 이끌어 내고 사무실에 있던 불법 자료를 가지고 탈영하여 양심선언을 하였던 것이다. 이들 자료는 군의 정치개입의 결정적 단서인 정보사찰의 증거자료로서 동향파악 대상자색인표, 개인신상카드, 컴퓨터디스켓 등이다. 이에 밝혀진 것은 정계의 김대중 총재, 김영삼 대표, 종교계 김수환 추기경 등, 학계, 노동계, 재야 등 각계각층을 사찰하였으며 동향파악 대상자들은 A,B,C,D 4등급으로 분류, 주요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각 개인마다 고유번호를 붙여, 신상카드와 주요 동향기록을 컴퓨터로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향파악 대상자에게는 담당관 1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담당관이 매달 말에 1차례씩 대상자의 발언내용과 접촉인물 등 주요활동내용을 파악 문제인물 동향관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대상자의 개인신상카드는 인적사항, 가족사항, 경력, 전과, 자격면허, 해외여행, 정당 및 사회단체활동 등 9개 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으며 예상도주로 및 은신처까지 세밀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88년 10월 5일 국정감사 보고에서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의 방안으로 보안사업무를 재정립 민·관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지양하고 군내부의 대간첩작전, 정부전복 정보수집 활동으로 그 임무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런데도 보안사는 지금까지 군사령관 특수정보수집 등 보안사교육업무 이외의 정치사찰이나 대민수사는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었다. 이는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군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며 정권유지에만 충실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군의 “정치적 중립” 운운했던 군당국자 및 노태우 정권의 기만성과 앞으로 정권위기시 언제든지 정치에 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입증한 셈이다.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 자료가 나오자 명분도 없는 변명으로 연연하며 그동안 보안사의 체계가 국방부장관 휘하에 있으면서도 대통령 직속의 지시를 받아 따로 행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노태우 정권의 반민주적 반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은 통감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수족인 이종구씨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하고 10.26 당시 (9사단 사단장 시절) 참모장이었던 구창회 중장을 보안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도리어 보안사를 노태우 라인으로 강화시켰다. 이제 우리는 우연적인 일이 아니고 군의 민주화 소망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폭로된 윤이병의 양심선언을 기화로 대민사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군민주화, 정치적 중립없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의 도덕과 양심이 지켜질 수 없음을 더욱더 인식하고 군의 민주화에 노력을 기울여 군도 이 땅의 변혁운동에 동참하게끔 하여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90인권주간 자료집 : 악법철폐와 인권실현', 1990, 17~18쪽)

사건사전번호 : H-1297